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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과세전적부심사와 소득금액변동통지)
2017-02-10 10:05:28 3164
내용 : 조세는 국가의 유지와 동시에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며, 그 제한은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헌법 38조) 따라서, 조세법은 당연히 헌법에서 제12조 1항에서 정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며,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적법절차는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한다. 최근 조세법에서 적용되어야 할 적법절차의 원칙을 과세예고통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사건 :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Ⅰ. 사실관계 ① 과세예고통지 2013.6.25. ② 소득금액변동통지 2013.7.10. ➂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2013.7.22. ④ 과세전전부심사 불채택 2013.9.12. ① 2013.6.25. 세무서는 甲회사에 대해 乙에 대한 누락된 배당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음. ② 2013.7.10. 세무서은 甲회사에 乙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 ➂ 2013.7.22. 甲회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음. ④ 2013.9.1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불채택결정을 함. Ⅱ. 납세자의 주장과 과세관청의 주장 및 판결 요약 1. 납세자의 주장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상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에 포함되는 처분이며, 결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던 2013.9.12.까지 해당 과세처분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한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이다. 2. 과세관청의 주장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행해지긴 하였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배당소득세 본세징수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후에 행해였으므로,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기회가 박탈당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 3. 판결요약 국세기본법은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기능와 취지,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점,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형해화 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따라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Ⅲ. 판례의 의미 기존 판례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며’, ‘사후적 구제절차로서 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절차를 통하여 과세의 적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점을 등을 감안’하여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의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당연무효로 판결된 바, 좀 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보장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제목 : 민자사업 시행법인의 형식상 임대료에 관련한 부동산대공급가액명세서와 실질과세원칙 내용 : 최근 조세법에서 적용되어야 할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민자사업 시행법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사건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Ⅰ. 사실관계 ① 민자사업 실시협약 2007. 4. 4. ②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2014. 2. 3. ③ 이의신청 2014. 5. 1. ④ 심사청구 2014. 8. 29. ⑤ 기각결정 2014. 12. 5. ① 납세자와 주무관청 사이에 납세자들 자신의 비용으로 시설 등을 건축한 후 그 소유권을 주무관청에게 귀속시키고, 납세자는 주무관청으로 부터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서 정한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2007. 4. 4. 에 체결함. ②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지급금(임대료, 운영비 명목)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2. 3. 에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 함. ③ 이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월에 기각결정을 받음. ④ 2014. 8. 29. 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함. ⑤ 심사청구가 2014. 12. 5. 에 기각결정을 받음. Ⅱ. 납세자의 주장과 과세관청의 주장 및 판결 요약 1. 납세자의 주장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납세자들의 비용으로 이 사건 시설을 건축하여 주무관청에게 제공하였고, 이후 위 도급에 대한 대가를 차임의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 및 민간투자법에서 임대차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더라도 그 실질은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납세자가 부동산임대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관청의 주장 가. 납세자와 주무관청이 체결한 BTL 협약에 따라 납세자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얻은 후, 사회기반시설을 주무관청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았고, 납세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시설 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주무관청에 사회기반시설의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하여 청구법인을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와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 한 것은 정당하다. 3. 판결요약 가. 납세자들과 주무관청 사이에 별도의 임대차계약은 체결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임대료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납세자들이 투자한 총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산정되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총 민간투자비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약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 및 민간투자법에서 임대차, 임대로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납세자들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실질적으로는 도급 용역 대금의 장기분할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민간투자법은 2005년 개정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만을 인정하던 방식에서 기존 시설관리운영권과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을 인정하는 방식을 신설하여 개정되었다. 그 입법취지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기 곤란하거나 운영수입만으로는 투자비의 회수가 어려운 시설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투자비를 국가 등이 보전해 주어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되, 국가 등의 입장에서는 위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의 형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재정부담을 분산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은 그 실질에 맞게 용역대금의 장기분할금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므로, 납세자들이 부동산임대업자임을 전제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Ⅲ. 판례의 의미 민간투자법의 2005년 개정취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기존 시설관리운영권만으로는 수익을 보장할 수 없어 기존 시설관리운영권과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하여 사용·수익을 인정하는 방식을 신설하여 국가 등이 투자를 보전해 주어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형식상 임대료라는 명칭만 사용되었을 뿐, 실제내용은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용역대금의 장기분할금의 회수가 그 실질 내용에 부합한다. 판례는 이러한 민간투자법 상의 사업시행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과 거래를 실질과 그 취지에 따라 해석함에 있어 과세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좀 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보장한 판결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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